일자리 창출 효과 큰 분야 규제 풀고 육성해야

[보도자료] 2010-07-22 | 투자고용팀 이용우 팀장

일자리 창출 효과 큰 분야 규제 풀고 육성해야

- 전경련, 제3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개최 -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대도시 공장부지 재개발하면 일자리 13만 7천개 나와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들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부지도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밝혔다.
* 대도시 부적합 공장 : 시설이 노후화되어도 법적 규제로 공장 증설이나 확장이 어렵고 환경문제, 도시미관상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대도시 내 공장

이처럼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나 수도권 권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해 줄 것을 전경련은 제안했다. 용도전환을 할 때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시설 설치비율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2015년까지 2.1조원 투자, 24,000개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세계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조선 산업과 비슷한 1,098억불 규모에서 2015년에는 2,500억불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기계 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철강·조선·자동차·IT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많은 부품제조업체와 연관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11.7명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이 평균 2.5배 성장한 반면 건설기계는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6.5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산업으로서 유망한 건설기계에 대한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계는 2015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130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5위의 건설기계 강국으로 성장하고, 2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부품단지, 융복합 연구센터, 시험·인증설비 등이 포함된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또 건설기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복잡한 형식인증과 도로 운송제한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건의
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 시장, 자본시장, 인적자원 육성체제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출현, 성장,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도입을 통해 기초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우처 시장 확대 및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기존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투자하는 전문금융기관인 사회적 벤처캐피탈의 육성과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가 배출·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비해 2.82배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높여 G20을 넘어서 Global Top 10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종걸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초청인사로 참석했으며, 위원·자문위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대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첨부] 위원회 주요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