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투자기회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19-06-12 | 지역협력팀 정봉호 팀장

[첨부1] 한‧중 경제관계(투자, 교역, 인적교류) 동향.pdf [첨부2]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개최(案).pdf

사드 이후 3년, 韓-中 상호 투자 규모 38.1% 증가

- 사드 갈등 이후 3년, 투자․인적교류 등 한중 경제관계 빠르게 정상화 중

* 한국 대중 투자 : 16년 40.4억 달러 → 18년 56.6억 달러 (16년 대비 40.2% 증가)
중국 대한 투자 : 16년 20.5억 달러 → 18년 27.4억 달러 (16년 대비 33.8% 증가)

- 미중 갈등 변수 불구, 한국 교역대상국 1위인 中 투자 기회 지속 발굴 필요

- 내년 1월부터 중국 新외상투자법 시행,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초점 맞춰야

사드 갈등 이후 약 3년이 흐른 지금, 한중 상호 투자․교역․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 등이 중국 투자 환경의 변수로 등장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한 최신 중국 투자 환경 변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을 점검하고, 새로운 중국 투자기회를 발굴하고자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6월 12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한국 對中 투자 전년대비 52.3%↑, 중국 對韓 투자 238.9%↑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작년부터 회복 추세이며, 한중 상호 투자는 잠시 감소했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여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 될 것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¹⁾ 중심의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양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재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 Negative List 제도 도입 :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2013~) → 전국 표준 리스트 발표(2017.6) → 외국인투자 Negative List 발표 (2018.6~) → 2019년 6월 개정판 발표 예정
* 외상투자접근특별관리조치 발표(2018.6.28) : 특별관리조치 축소 (63개→ 48개 : 금지 27개(GMO 농업, 핵원료, 중의약; 우편; 중국법률사무; 사회조사; 유전자 치료; 인문사회연구기구; 전문기술서비스; 야생동물보호; 종교 및 의무교육기관; 영화제작사; 문화예술단체; TV프로그램제작), 제한 21개(지분제한, 독자 제한, 합자 수 제한))

중국 新외상투자법, 한국 기업에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할 것

권대식 (법)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욱 (법)태평양 상하이사무소 대표는 중국의 외상투자 장려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및 환경 관련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마오성쥔(毛胜军) 중국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와 장저레이(张泽磊) 중국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가 한국 기업 투자누적액 3, 4위 지역인 광둥성과 산둥성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 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상시화 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중국과의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邱国洪) 주한중국대사, 허경욱 (법)태평양 고문, 양샤오준(杨晓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 한중 인사와 對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첨부1] 한‧중 경제관계(투자, 교역, 인적교류) 동향
[첨부2]「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개최(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