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보도자료] 2001-05-25 | 고용복지팀 고용이 과장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문의) 고용복지팀 고용이 과장(377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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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 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애로요인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련이 2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인력조정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임금의 유연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고속성장 과정의 완전고용 추세와 분배위주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 제반분야를 감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해고의 유연성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다는 노동계와 일부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의 인력조정 유연성 조사결과(Employment Outlook 1999)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OECD 자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중 인력조정(해고) 분야를 중심으로 집단해고, 정규직, 임시직 등 3개 부문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정도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노동계 등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3위의 내용은 인력조정(해고)의 유연성 중 집단해고 부문에 한정된 것으로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27개국중 26위로 최하위 수준, 3개 부문 종합순위는 27개국중 17위로 중하위권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단해고 부문은 사용된 지표가 제한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문이 많아, 분석결과의 현실성과 신뢰도에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집단해고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일본, 한국(3위), 프랑스 등의 순이며 미국은 1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의 전통이 매우 강한 프랑스나 종신고용 풍토가 상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유연성이, 세계적으로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도출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인력조정 부문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판례수준으로 개선하고, 기업변동시 고용승계의무를 완화해야 하며, 해고보상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분야는 연봉제 등 성과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기준임금을 단일화 하며, 퇴직금제도와 초과근로 할증률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확대하고, 휴일 휴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노사가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연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보고서 요약
(관련자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