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산업 특성을 감안한 지원책 육성 및 규제완화 시급

[보도자료]
2004-08-13 | 산업조사실 관리자
물류건의보도자료.hwp    물류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산업계의견건의.hwp   

    물류서비스산업 특성을 감안한 지원책 육성 및 규제완화 시급
    - 물류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


    전경련은 제조업의 성장기반 재구축을 위해 물류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나, 아직도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원천인 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공항?도로?항만?철도?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사용관련 비용부담 경감, ▷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 및 차별 개선, ▷물류산업 인력공급 원활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물류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題下의 건의를 통해, 네덜란드가 유럽 전지역 2일이내 배송을 목표로 국가 전체를 물류단지화하고, 싱가폴 항만공사(PSA)는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등을 잇는 세계적인 항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물류 강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GDP대비 12%에 달하는 국가물류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 자제해야



    우선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영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요율을 인상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기반시설 운영을 합리화하여, 수요자인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지난해 김포공항내 항공기 이착륙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시설 사용료’를 2002년 대비 280% 인상했고, 그 결과 한 항공사가 지난해 김포공항 유류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던 항공기상정보도 항공기상대가 기상업무법을 개정하여 유료화시킬 계획인데, 이 경우 국내취항 항공사는 약 25억원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旣조성된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분양가를 경감하여 영세 물류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물류시설 및 제조업간 地價 차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 -


    [문의]산업조사실 이병욱 실장(3771-0304) 손훈정 선임조사역(3771-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