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BIAC 서울 총회 토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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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4-11 | 국제경제팀 박찬호 부장
2002년 BIAC 서울 총회 토의내용 요약
- 세계 경제 산업 전망 -
(문의)국제경제팀 박찬호 부장(3771-0234,parks@fki.or.kr)
1) 세계경제전망
ㅇ 미국경제는 지난해 11개월간의 침체기를 끝내고 앞으로 3분기동안 회복 을 위한 모멘텀을 얻어 올해 연간 2.5%대의 성장을 할 것임.
ㅇ 아시아 경제는 상반기에 회복세를 시작해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가속될 전망이나 1999-2000년의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세계적인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의 회복세가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
ㅇ 일본경제는 앞으로 2년은 어려울 것임.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것임. 그러나 2년간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경우 일본경제가 되살아나 세계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업부문에서 재고조정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 수출 증가 등 불황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침체되고 제조업의 중국 진출로 당분간 국내 투자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2) IT 부문 전망
ㅇ 유럽의 IT 산업은 올해도 거품 붕괴의 영향과 투자 축소로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시장이 포화 상태임. 경쟁으로 마진이 축소되었고 e-marketplace 모델도 자리를 잡지 못했음.
-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는 인터넷 보급율이 40%선에 이르고 있고 사용자수가 1억 5000만명 정도로 늘어나 저변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IT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교육등을 통해 정부가 조직화해주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봄.
3) 중국의 부상과 WTO 가입
ㅇ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WTO 의무이행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함.
- WTO 규정 이행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중국이 이를 수용 못할 수도 있음. 시장경제를 추진할수록 정치적인 지지, 통제력을 상실 할 수 있음.
- 경제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치적인 통제를 가지겠다는 도박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음.
- 중국의 규제당국은 WTO 가입논의에서 배제되었으며, WTO 가입에 대한 초기반응이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WTO 의무 이행이 늦어질 수도 있음.
ㅇ 중국의 WTO 가입이 WTO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음. 거대중국이 가입한 이후 WTO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국가간 무역분쟁을 집행 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함.
ㅇ 개도국간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WTO 가입은 민감한 사안임.
- 2004년 이후 섬유교역에서 쿼타제한이 철폐되면 중국이 국제섬유시장을 독식할 것이고 인도, 스리랑카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임.
4) 무역 투자자유화와 OECD 국가의 역할
ㅇ OECD 국가는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이런점에서 개도국에 대해 관세를 낮추어야 함.
- OECD 국가중 멕시코, 한국등은 무역 투자자유화 논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특별대우를 받으려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진국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함.
ㅇ OECD와 BIAC은 회원국에 대한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출보조금과 같은 회원국의 국내시장보호 정책을 없애야 함.
- OECD 국가의 농업, 수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