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부정적

[보도자료] 2009-10-15 | 경쟁력강화팀 염승한 연구원

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부정적

- 전경련 보고서, 「호주 및 뉴질랜드 FTA 체결시 기대효과」 -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8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21%, 27%, 30% 감축하는 시나리오 Ⅰ, Ⅱ, Ⅲ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이 200여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인 49.8%가 상대적으로 감축목표가 낮은 시나리오 Ⅰ(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1% 감축)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시나리오 Ⅰ의 감축방안을 지지한 기업은 22%에 머물렀다. 한편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 시나리오 Ⅰ도 어렵다는 응답이 7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에 대한 기업의 인식>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있어서는 응답기업의 62%가 산업계 자발적 협약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감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76%가,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에는 84%가 산업계 자율감축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응답기업의 2/3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투자와 공정개선(45%), 인벤토리 구축(41%), 대응조직 구성 및 내부교육 강화(36%)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주요 활동 >

(단위 : %, 복수응답)

온실가스 감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원가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는데(41%),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80%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어려움으로는 시설교체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3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노하우 부족(26%)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1%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강제할당은 배제하고 산업계의 자율적 감축노력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38%는 R&D 및 설비투자 지원확대, 36%는 정부부처간 일관된 정책추진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산업계 자율실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가 중기목표가 설정되길 기대한다”며, “응답기업의 39%가 전경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산업계 자율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계의 자율실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 사 개 요 >

① 조사기간 : 2009. 9. 21 ∼ 10. 9
② 조사대상 및 응답 : 본회 413개 회원사 중 211개 응답(회수율 51.1%)
③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