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의 불공정 조항 개선해야

[보도자료] 2000-12-27 | 규제조사본부 홍성일 선임조사역

표준시방서의 불공정 조항 개선해야

(문의) 규제조사본부 홍성일 선임조사역 (377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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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가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불공정한 규정은 발주자와 시공자간 분쟁으로 이어져 工期가 지연되고,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신기술의 이용이 곤란해 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全經聯는 올해초 정부에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政府도 공공부문(공기업 포함)의 약관중에서 불공정한 조항의 개선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본 보고서는 본회가 (주)한국건설정보시스템에 의뢰한「약관으로서 표준시방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표준시방서상의 불공정한 조항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축공사시방서, 토목공사시방서, 인천국제공항 공사시방서를 대상으로 발주자의 부당행위를 야기하는 조항, 투명성이 결여된 조항, 발주자의 일방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본회는 이번에 제시한 표준시방서상의 문제 조항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약관으로서 표준시방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