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미래 먹거리, 불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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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1-12-14 | 미래산업팀 김준호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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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미래 먹거리, 불안 불안 - 한중일 신성장동력 산업 비교 결과 -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신성장동력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중일 신성장동력 산업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일본에 뒤쳐지고 앞으로는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신성장동력 산업: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스마트기기, 바이오의 5대 분야에 한정
신성장동력 산업 최고기술 보유국에 대해 전문가의 대다수인 90.4%는 일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중국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각각 4.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원천기술(92.8%), 양산기술(54.8%), 전문인력(82.8%) 모두 일본이 최고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년 후 최고기술 보유국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중국 40.0%, 일본 35.0%, 한국 25.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0년 후에 원천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여전히 가장 앞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77.8%로 가장 많았으나, 양산기술과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현재와 달리 중국이 가장 앞설 것으로 보는 의견이 각각 60.7%, 55.6%로 과반수를 넘었다.
< 신성장동력 산업 최고기술 보유국 > * 각 설문별 응답률이 다름
분야 현재 10년 후(2021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원천기술 3.6% 3.6% 92.8% 14.8% 7.4% 77.8% 양산기술 25.8% 19.4% 54.8% 21.4% 60.7% 17.9% 전문인력 3.4% 13.8% 82.8% 14.8% 55.6% 29.6% 종합 4.8% 4.8% 90.4% 25.0% 40.0% 35.0%
최고 기술보유국(100점)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신성장동력 산업의 종합적인 기술수준을 78.9점으로 보며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3~5년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최고기술국 대비 72.6점, 양산기술은 86.9점, 전문인력의 수준은 75.9점으로 평가하였다.
< 최고기술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 > * 기술수준 예시
현재 10년 후 원천기술 양산기술 전문인력 종합 원천기술 양산기술 전문인력 종합 72.6 86.9 75.9 78.9 84.1 91.9 84.6 86.6
90점 이상 (격차가 거의 없는 비슷한 수준이다. 기술격차가 1년 이내)
80점 ~ 89점 (2∼3년 내에 곧 따라잡을 수 있다)
70점 ~ 79점 (3∼5년의 노력을 통하여 따라잡을 수 있다)
70점 이하 (아직 선진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뒤떨어져있다)
전문가들은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27.7%)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정부의 R&D 지원’(22.9%)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
한편, ‘한중일 신성장동력 산업 비교‘ 보고서는 유럽재정위기와 경기하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및 수요 위축으로 내년 신성장동력 산업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성장동력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감한 해외진출이 요구된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실증인프라와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 산업별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인센티브 중심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신성장동력 산업 전문가 32명
○ 조사기간 : 2011년 10월 27일(목)~11월 8일(화)
○ 조사방법 : 전자우편, 팩스 및 전화 조사
[첨부] 한중일 신성장동력 산업 비교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