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이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시 투자 위축 예상

[보도자료] 2009-12-07 | 금융조세팀 강호성 선임조사역

대기업 절반 이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시 투자 위축 예상

- 전경련, 600대 기업 대상 ‘금융·조세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금년 말에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57.9%가 현재 투자계획을 축소·수정(10.3%)하거나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47.6%)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56%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투자축소 규모가 연간 투자액의 5~1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응답기업의 1/4 정도는 연간 투자액의 15% 이상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 임투폐지 시 투자계획 영향 > < 임투폐지 시 연간 투자규모 축소율 >

투자의사결정에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요하게 고려
한편 응답업체의 80.1%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세금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투자의사결정에 세금효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제도 중 투자의사결정에 법인세(39%)와 임시투자세액공제(28.2%)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3.1%), R&D 관련 세액공제(10.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계획 시 세금효과의 중요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내년도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법인세 인하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기업도 19.1%나 되었다.
* 법인세율 인하(‘10년 예정)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2%→20%

최저한세율 인상 또한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6.7%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저한세율 인상(‘10년 예정)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1%→13%,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4%→15%
* 최저한세 : 공제/감면율과 무관하게 소득 있는 기업이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임투폐지 시 법인세 인하 상쇄효과>

<최저한세 인상 시 법인세 인하 상쇄효과>

한편, 응답기업의 75.7%는 세계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시점도 2011년 이후라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기업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조세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09.11.12 ～ 11.25
ㅇ 조사대상 :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469개사 응답(제조업 275, 서비스업 194), 응답률 78.2%]
ㅇ 조사방법 : 설문지 및 전화조사

[첨부] 조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