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
-
[보도자료]2002-03-21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
(문의)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1. 規制現況ㅇ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구조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본질적인 권리(株主權)를 제한하는 규제가 늘어났음
대주주에 대한 주요규제 현황
유 형
규제 내용 (근거법령)
시 행
주주권
제 한
- ㅇ 의결권 행사한도 설정 : 3%로 제한(증권거래법)
- 감사의 선임과 해임(§191의11 ①)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54의6 ⑥)
- 집중투표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을 배제하고자 정관을 변경할 경우(§191의18 ②)
ㅇ 사외이사 결격 요건(증권거래법 §54의5 ④ §191의 16)
-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ㅇ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 제한(증권거래법 §54의6 ⑥)
- - 주요주주
'99. 2
'01. 3
'01. 3'00. 1
'00.1
금융업
진입
규제
ㅇ 5대그룹 지배주주의 보험사 주주자격 제한(보험업법 부칙 §4, 령 §4 ①)
ㅇ 5대그룹 지배주주의 은행 주주대표 및 사외이사 자격 배제(은행법§22 ⑥, ⑦)
ㅇ 대규모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금융전업자 인가제한(금융지주회사법§11 ②)
'97. 8
'98. 1
'00.10
차별적 과세
ㅇ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63 ③)
-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한 주식은 통상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20%를 가 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를 가산
ㅇ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법 §94 ①, 령 §157 ④)
- - 주식의 3%(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
ㅇ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증여세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법§41의3, 령§31의6)
- - 상장전 3년 이내에 지배주주 또는 25% 이상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96.12
'98.12
'99.12
회사와의
거래규제
ㅇ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보고(증권거래법§191의19)
ㅇ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내용 공시(공정거래법§11의2)
'01. 3
'99.12
경영책임
추 궁
ㅇ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상법 §401의2)
ㅇ 회사정리원인을 제공한 주주의 주식소각 및 신주인수권 박탈(회사정리법§221 ④)
ㅇ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시 대주주의 손실분담 반영(구조조정촉진법§15 ②)
'98.12
'98. 2
'00.12
2. 問題點
ㅇ 이러한 규제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경영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면도 있으나,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래 의도와는 달리 책임경영도 어렵게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
1) 국제기준에 위배
ㅇ 의결권 제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 배제 등의 규제는 국제기준에도 벗어나고 있어 외자유치도 어렵게 할 수 있음
2) 大企業 규제와 병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ㅇ 이들 규제가 대주주와 대기업에 동시에 부과되어 의사결정의 지체, 기업활력의 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대주주
대기업(기업집단)
지배구조
개 선
ㅇ 감사 등의 선임시 의결권 제한 : 3%
ㅇ 사외이사등으로 참여 금지
ㅇ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 사외이사 1/2 이상 선임
- 감사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ㅇ 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 출자한도 설정 등
ㅇ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투 명 성
제 고
ㅇ 회사와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주총보고(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ㅇ 계열사와 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
ㅇ 좌동
ㅇ 결합재무제표 작성(30대 그룹)
진입제한
ㅇ 은행, 보험사 경영참여 금지(5대그룹)
ㅇ 금융전업기업가 인가 금지(30대그룹)
ㅇ 좌동
재무구조개 선
ㅇ 회사정리시 대주주의 주식소각
ㅇ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시 대주주의 감자 등 손실분담 반영
ㅇ 주채무계열로 지정·관리(신용공여 규모 상위 60대 그룹)
-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부채비율, 채무보증 등 규제세 제
ㅇ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
ㅇ 주식양도차익 과세
ㅇ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ㅇ 기업재단의 이사 참여 제한
- 재단의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이내
3)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초래
ㅇ 소수주주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여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함
4) 租稅原則에 위배
ㅇ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未實現利益에 대한 과세로 '納稅義務의 성립 및 확정의 법리'에도 위배
ㅇ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는 모든 지배주식의 거래에 割增額이 붙는 것을 전제로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推計課稅 방식임
5) 위헌의 소지
ㅇ 이러한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示唆點
ㅇ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규제확대는 지양
- 의결권 제한 등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나 사외이사 자격 배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조항은 시급히 개선
ㅇ 기업과 대주주를 동시에 규제하는 조항들은 일원화되어야 하며,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는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