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 인식조사

[보도자료] 2022-08-11 | 아태협력팀 박재영 책임연구원

[전경련] 8월 11일(목) 석간_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국민 대상 공동 인식조사 보도자료.hwp

한일 국민 대다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 역할 요구

- 한국·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 위해 적극 앞장서야 ‣韓 85.8% ‣日 67.6%

- 한일관계 개선되면 양국 경제발전에도 도움 ‣韓 81.0% ‣日 63.0%

- 정상회담 조기 개최 시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 ‣韓 50.4% ‣日 43.8%

- 관계 개선 위해 한일국민 모두 과거보다 ‘미래’ 중시 ‣韓 53.3% ‣日 88.3%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최근 2차례 실시한 한일 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일 양국 국민은 일부 인식차이는 있지만 양국관계에 있어 미래를 중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상호 민간교류 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이 많을수록 상대국에 호의적인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사 해결 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적극으로 나서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의 노력 필요성에 대해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국은 85.8%, 일본은 67.6%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특히, 상대국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노력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을 전망하는 응답이 한국인은 51.0%로 과반을 넘었으며 일본인도 33.4%가 관계 개선을 전망했다.

* (상대국 방문 횟수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노력 필요성 긍정 응답 : 0회(한)78.5%(일)65.9% / 1~3회(한)89.5%(일)71.6% / 3회 초과(한)93.5%(일)72.7%

한일관계 개선되면 상호 경제발전에도 도움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상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한국 81.0%, 일본 63.0%), 수출규제 폐지도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한국 61.0%, 일본 39.5%).

* (상대국 방문 횟수별) 관계개선 시 경제발전 도움 긍정 응답 : 0회(한)72.8%(일)60.1% / 1~3회(한)83.8%(일)68.8% / 3회 초과(한)93.5%(일)75.8%

관계 개선 위해 정상회담 조기개최, 민간교류 확대 필요

- 무비자 입국 확대, 개별관광 허용 등 필요 -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는 양국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한국 50.4%, 일본 43.8%), 민간 교류 확대도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한국 80.6%, 일본 58.8%). 특히,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민간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무비자입국 확대 및 개별관광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상대국 방문 횟수별) 활발한 민간교류의 한일관계 개선 도움 긍정 응답 : 0회(한)73.8%(일)54.7% / 1~3회(한)81.1%(일)69.7% / 3회 초과(한)96.1%(일)66.7%

실제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간 항공 노선이 6월 29일부터 재개되었고 코로나 방역 관련 입국 후 격리 의무도 해제되었으며 4년 7개월 만에 양국 외교장관 간 회담 또한 성사됐다. 또한 8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일본인의 한국 입국에 무비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상호 교류가 확대되면 양국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개선 위해 한일 국민 모두 과거보다 ‘미래’ 중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와 미래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양국 국민 모두 과반수가 ‘미래’를(한국 53.3%, 일본 88.3%) 선택했는데 일본 국민이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국 국민 모두 양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양국 국민 간 인식의 차이가 컸다. 한국은 ‘양국 관계에서 미래를 추구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과거사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27.6%,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과거보다 미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거사 해결을 위해 사과가 필요하나 한국이 정권교체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32.4%에 달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독일 총리의 나치 관련 사과 사례처럼 추가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일 양국국민은 일부 인식차이는 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하며, “상대국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국민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상대국 방문 시 비자면제 확대 등 상호 민간교류 증대를 위해 양국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 부 : 양국 국민의 상대국 인식조사 설문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