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22-03-28 | 경제연구실 이규석 부연구위원
[한경연] 3월 28일(월) 석간_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도자료.hwp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한국경제연구원,‘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보고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국가 간 경쟁 심화

    - 韓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 우수특허* 부족 및 기술거래 저조

     * 美 특허청 우수특허 비율(%) : 獨(28.9), 日(21.8), 中(12.3), 美연방R&D(11.2), 韓정부R&D(8.9)

    -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에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책으로 정책 전환 필요​​


      국내기업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韓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 우수특허 부족 및 기술거래 저조


      한국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우수특허 수가 적고 기술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13년~'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 발명진흥회의 ‘SMART 특허등급’ 평가 결과, 9개 중 상위 3등급(상위 23%) 이내에 포함된 특허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이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에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책으로 정책 전환 필요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다. 한국의 법적 제재수준은 이미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며,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되어 기술거래 수요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되어 있는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하여 ‘(가칭)한국산업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기술거래 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경상실시료 기반(후불 방식)의 기술거래 등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