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금융제도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1999-09-28 | 금융팀 허두회

    제4차 금융제도위원회 개최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최근 정부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제4차 금융제도위원회(위원장 李健熙 회장)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외이사제 및 감사위원회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자산운용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최근 정부의 제2금융권 관련 입법추진 방안에 대해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될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로 도입될 제도가 신속한 기업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외이사 확보 문제, 적대적 세력의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 등 지배구조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융통성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李洙彬 금융제도위원회 부위원장(삼성생명 회장)을 비롯하여 金仁柱 한국종금 사장, 明浩根 쌍용양회 사장, 陳永郁 한화증권 사장, 兪翰樹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하였다.

    <문의> 금융팀 허두회 팀장 (3771-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