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투자, 인맥보다는 법제도 이해가 우선돼야

[보도자료] 2009-05-11 | 미구주팀 박철한 팀장

러시아 투자, 인맥보다는 법제도 이해가 우선돼야

“러시아에서 사업할 때 법보다는 인맥이 중요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법적 사항은 등한시한 채 실력자와의 연줄 맺기에만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기업하다가는 벌려 놓은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과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법무법인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CASE)가 공동으로 12일(화) 개최한 「러시아의 기업운영 관련 법적쟁점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영옥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강조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러시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사적 계약이나 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 법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법적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경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 및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주제로, 러시아 투자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지에서 법률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우자동차가 1996년 러시아와 합작해 로스토프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지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문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고 3년도 되기 전에 투자금만 날린 적이 있다”며, “러시아 진출을 서두르기 보다는 러시아 법제도를 이해하고 나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세종의 러시아 지역 전문 변호사인 김영옥 러시아 변호사, 헬렌박 미국 변호사, 신현식 변호사와 글로벌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CASE) 러시아 사무소의 헤르만 슈미트 변호사, 마야 멜니카스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주 의무불이행, 주주간 분쟁 및 책임 ▲ 부동산 거래 ▲ 계약 관련 문제 ▲도산제도 ▲ 분쟁해결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흔히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화, 효성, STX, 한국가스공사 등의 실무진 200여명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해 개최 공지 수일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러시아의 기업운영 관련 법적쟁점에 관한 세미나’ 프로그램
[첨부2]러시아세미나_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