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100점 만점에 40.7점

[보도자료] 2009-07-14 | 대외협력팀 김세엽 조사역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100점 만점에 40.7점

- 전경련, ‘2009년 상반기 국회 평가 및 비정규직법 관련 의견조사’ 결과 -

올해 상반기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40.7점인 것으로 나타나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조석래)는 지난 7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6%p)으로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및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76.6%를 차지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회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의 지속된 파행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47.2%가 ‘당리당략 우선 행태’라고 답했으며,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이라는 응답도 28.8%를 차지했다.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은 15.1%였다.

‘비정규직 법안’이 6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 9.6%, ‘금융지주회사 법안’ 8.6%, ‘한미 FTA 비준’ 8.1% 순이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에 있다는 의견이 28.9%, 오차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가 26.5%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5.5%로 ‘반대’하는 의견(12.3%)에 비해 6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향후 법 개정방향에 대해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 25.3%였으며, ‘일시 적용 유예’는 5.9%에 불과했다.

[첨부] 여론조사 항목별 응답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