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 시장 진출여건 개선에 도움

[보도자료]
2006-10-25 | FTA팀 홍성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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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미국 시장 진출여건 개선에 도움

    - 전경련,「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보고서-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우리나라 주요 업종은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제품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19일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84%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종은 한미 FTA가 미국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미 FTA 체결로 미국측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양국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달러의 대미흑자를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 현지생산체제 확대로 인해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FTA가 대미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수출 주력제품인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중이어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 품목인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의류의 경우, 관세 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경우 대미수출이 최대 4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기계는 원자재?부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우리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한미 FTA 영향>

    자동차

    - 최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對美 통상마찰 완화에 도움

    - 현지생산체제 확대로 수출 증대 미미, 미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상승

    전자

    - 미측 관세가 낮긴 하지만, 관세 철폐시 경쟁력 확보에 도움

    -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의 수출확대 기대

    기계

    - 對美 진출여건 호전 및 원자재,부품 수입가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

    - 일부 첨단제품은 내수시장 잠식 및 우회수입 증가 등 우려

    철강

    -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 효과는 없음

    섬유

    - 단순 관세 철폐시, 약 2억 달러의 수출증대 기대

    -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무관세 혜택을 위한 국내 투자 활성화

    석유화학

    -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수출증가 기대난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입 증가



    반덤핑 관련 규정,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협상과제와 관련,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섬유의 경우, 관세 조기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얀 포워드의 실질적인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부품?소재의 육성과 함께 개발 또는 상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주요 업종별 협상요망과제>

    전자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통관절차 개선, 원산지 자율발급제도 도입 필요

    기계

    - NC기어절삭기 등 첨단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 핵심부품?소재 집중 육성, 기계산업 제조혁신 지원 필요

    철강

    - 미국의 수입규제 요건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반덤핑 제소 억제

    - 제로잉(Zeroing) 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개선

    섬유

    - FTA 타결과 동시에 섬유류 관세 즉시 철폐

    -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Yarn Forward의 실질적인 완화

    석유화학

    - 개발?상업화 초기단계의 고부가가치 제품 적극 보호 필요

    - 석유화학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첨>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