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계의 광역화, 상수도사업의 전문화 등으로 수도사업 구조개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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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12-12 |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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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체계의 광역화, 상수도사업의 전문화 등으로 수도사업 구조개편 해야”
- 전경련,『국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요약> -
국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역별로 물관리체계를 광역화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상수도사업을 전문화하는 등 현행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국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상수도사업을 독점운영함에 따라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관리체계를 유역별로 광역화하고, 상수도 운영을 민간기업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전문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복·과잉투자로 상수도 가동률 하락과 지역간 편차 확대되어”
보고서는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로 물관리주체가 분산됨에 따라 부처간 정책조정 미흡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05년 기준 광역상수도의 평균가동율은 48.2%, 지방상수도는 53%에 불과하여 누적된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95년에 69.5%인 상수도시설의 평균가동률이 ‘06년에는 50.8%로 하락하여 상수도시설의 절반만이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상수도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 추이
“유역별 광역화를 통한 물관리 체계 수립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은 행정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수도사업 관리체계를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낙동강 등 4대 유역별로 광역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광역화된 권역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수계관리위원회를 개편하여 유역위원회와 유역청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유역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분산된 하천의 수량ㆍ수질관련 예산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행정구역별 독점운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 떨어져”
국내 지방상수도사업은 164개 지자체가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독점운영하여 그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운영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적은 중소 지자체들은 과도한 생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정수처리장이 10만㎥ 미만인 지자체들(전체 지자체의 약 88%)의 1㎥당 평균 유지관리비가 815원으로 30만㎥ 이상인 특ㆍ광역시의 306원에 비해 2.7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수돗물 생산규모별 유지관리비 비교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는 고급 전문인력과 경험이 요구되나, 총 14,075명의 국내 상수도사업 종사자중 기능직 등 단순인력이 60.9%를 차지하며, 낮은 인센티브와 순환보직 등 현행 지방상수도 운영체제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06년말 전국 평균 수도요금(577.3원/㎥)은 평균생산원가(704.4원/㎥)의 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산원가와 요금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약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상수도 운영의 민간위탁 등 전문화를 통해 수돗물 요금 안정화 가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상수도시설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소유하고, 시설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02년~‘06년 동안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시설중 민간위탁사례(서남, 탄천)와 서울시 직영사례(중랑, 난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설용량당 하수처리비용 단가가 서울시 직영보다 27% 낮아 민간위탁 경영이 지자체 직영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상수도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민간위탁과 유사한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 하수처리장별, 연도별 톤당 하수처리비용(단위:원)
자료: 환경부,「하수처리장 운영실태분석결과」(’02~’06년)구 분 시설용량
(만톤/일)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02~’6)시설용량당
처리단가(%)직영 중랑하수 171 50.7 64.9 58.0 62.8 95.3 331.7 0.388 난지하수 100 62.0 54.3 62.0 77.3 90.3 345.9 0.692 소계 271 112.7 119.2 120 140.1 185.6 677.6(A) 0.500(A) 위탁 서남하수 200 48.3 48.1 53.9 55.7 64.3 270.3 0.270 탄천하수 110 49.2 50.6 52.4 62.7 80.8 295.7 0.538 소계 310 97.5 98.7 106.3 118.4 145.1 566(B) 0.365(B) 평 균 145 68.42 71.63 73.47 83.97 108.88 16.5%(B/A) 27%(B/A)
[첨부]상수도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