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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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12-11 | 전경련 양금승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문의) 양금승 과장 (377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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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토지이용 63.5% 등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나 대기업정책.공정거래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40.9%, 인력.노사분야는 50%에 각각 머물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크게 나아진 점으로는 `인허가 등 대관 업무의 감소와 기간단축'이 36%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규제폐지 및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24.1% ▲인허가 공무원의 친절상담 20.9% ▲경쟁촉진 9.9% 등이었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점으로는 `관련법령의 통폐합 등 중복규제 축소'가 47%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공무원의 자질향상 16.7% ▲공무원 감축 및 부처 통폐합 13.7% ▲후속조치 조속 시행 8.4%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규제개혁이 미흡한 사항으로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선, 접대비 상향조정, 출자총액규제의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정리해고 절차 간소화 등이 지적됐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한 점으로는 기밀비 폐지로 인한 경조비 처리의 곤란, 간이세금계산서 사용금지로 영세상인들과의 거래 차질, 빈번한 내부거래 조사제도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