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배후철도 건설 및 외국인 선원 고용규제 완화 서둘러야”

[보도자료] 2007-10-10 | 산업기반팀 정봉호 차장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배후철도 건설 및
외국인 선원 고용규제 완화 서둘러야”

- 姜武賢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제2차 물류혁신특위 -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철도의 조기 건설, 외국인 선원 고용규제 완화, 해운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규정의 폐지, 그리고 국내 물류기업의 항만배후단지 등에서의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역차별적 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

전경련이 10월 10일(水) 개최한 물류혁신특위에서 물류업계 참석자들은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철도 이용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배후철도(신항 ↔ 삼량진 : 38.8㎞)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당초 배후철도는 2008년말까지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철도용지 보상문제 등으로 3년 정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주요 물류기업 CEO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조양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의 공격적 항만 확충의 여파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항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국가물류체계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선도적 글로벌 통합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와 같이 규제완화와 절차 개선, 각종 물류관련 사용료 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부산 및 광양 등지에 항만클러스터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한편,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세기 해양경쟁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항만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조기 조성하여 생산, 유통, 무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항만에서 새로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항,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물류업계는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와 규제완화를 요구하였다.

1. 외국인선원 고용규제의 조속한 개선. 선박척수가 연평균 11.4% 증가하고 있으나, 해기사와 부원은 각각 연평균 6.0%, 2.5%의 감소하는 등 해상근로자의 공급부족 상황이 심각함. 현재 우리의 경우 해기사 1명, 부원 7명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선장만 자국국적으로 국한하고 있을 뿐 외국인 선원 고용규제는 없음.

2. 해운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규정의 개선.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2007년 8월 1일)하여 외화대출 대상을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거래가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는 해운산업 특성과 국제관행에 맞지 않으며, 국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국내 조선소와의 선박건조계약도 달러로 체결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용도제한규정에 따라 원화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3. 국내 물류기업의 항만배후단지 등 입주시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역차별적 제도의 개선. 현재 외국기업은 자유무역지대 등 입주시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고 있고,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관세, 부가세, 특소세, 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항만배후단지 입주 신청·심사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은 우대받고 있음.

< 국내외 물류기업의 대우수준 비교 >

구분		외국기업	국내기업
주요 항만 연간 임대료(원/㎡)	부산신항	1,586	10,314
	부산북항	5,950	11,901
	광양항	1,199	7,934
자유무역지대 입주시 조세감면 혜택		부가세·법인세·소득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없음

[첨부]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