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政府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배운다

[보도자료] 2013-06-17 |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

오바마 政府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배운다
- 금융위기 직후 10%였던 실업률을 7%대 중반으로 낮추는 가시적 성과 이뤄 -

금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공통으로 직면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전경련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미국의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성과로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을 최근 7%대 중반으로 끌어내렸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 핵심 키워드를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 정책으로 요약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리더십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하여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미국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내용: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 →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개요>

정책명	주관부처	발표일	주요 내용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	대통령실	’09.12	■ 제조업 부흥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숙련된 노동자 육성, 신기술 창조 투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방안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	’11.6	■ 첨단 제조업 육성 방안 제시 ■ (세제 개선) 법인 소득세를 개혁하여 한계세율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R&D 세액공제 영구화와 공제율 17% 인상을 제안 ■ (연구교육훈련 지원) GDP의 3%를 R&D에 투자할 것 제안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12.2	■ 첨단제조 R&D 분야의 연방정부 프로그램 설정 ■ (5대 목표) 중소기업 투자촉진, 전문인력 양성, 파트너십 구축, 연방정부 투자 최적화, 첨단제조 투자 확대

美 통상정책 전환, 우리 기업에게 보호무역 장벽 될 수 있어
특히 통상정책의 경우 과거 공화당 정부의 간접적인 방식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공화당이 관세 인하 등 수입품 가격 인하와 해외시장 확대로 미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포괄적 통상정책을 펼쳤다면, 오바마 정부는 자국기업의 지원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나 자국내 일자리 확보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이 곧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 늘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 그 성과로 2012년에 수출 1조 5,46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1조 570억 달러보다 46.3%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비스업 위주 산업 정책의 한계 일깨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내 산업 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즉, 지난 30년간 개도국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안 미국 정부는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우위 정책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를 통해 이런 정책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1기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13년 연두교서에서도 제조업 부흥이 미국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재확인한 만큼, 제조업 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국 내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75%를 담당하며, 1달러짜리 제조업 제품을 판매할 때 기타 부문에서 1.48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Manufacturers Alliance for Productivity Innovation, 2013.3, The Manufacturing Resurgence: What It Could Mean for the U.S. Economy.)
* 제조업 고용이 100만 명 늘어나면 기타 분야에서 200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어 실업률이 2%p 하락하는 효과 발생(보스톤컨설팅, 2012.3.22)

강력한 기업살리기 정책으로 일자리 증가의 가시적 성과 달성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인데, 국내로 생산기지를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거나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계획 등이다. 특히 중국 등 노동집약국들이 누리던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이런 지원 정책들이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있다.
*제조업 임금(월/달러) : <미국> 1,767(’90) → 3,075(’08) 1.7배, <멕시코> 159(’95) → 342(’08) 2.2배, <중국> 33(’90) → 295(’08) 8.9배 증가
*2000년 멕시코 제조업 임금은 중국의 약 3.5배였으나 2008년에는 불과 50달러 미만으로 격차 감소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 얻은 가시적 성과로, 점차 줄어들던 제조업 일자리 수*가 2009년 이후 3년 동안 약 48만 개 늘었다. 수출로 새로 생긴 일자리도 2009년 850만 개에서 2011년 970만 개로 14.1% 증가했다.
* 미국 제조업 취업자수 : 1,147만 명(’09) → 1,195만 명(’12)

경제민주화 논란 속에 가려진 기업투자 촉진 법안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 중에 있고, 국회에도 이에 관한 법률제정안* 두 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에 가려 아직 계류 상태에 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전정희 의원(2013.3.21) 및 정부 제출(2012.1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각각 발의

[첨부] 미국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