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01-05-26 | 지식경제센터 임상혁 선임조사역

전자지불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문의) 지식경제센터 임상혁 선임조사역 (3771-0317)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25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한국 전자지불 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경련 산하 전자지불산업협의회와 지급결제연구포럼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전자지불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정보통신부 서광현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전자지급결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호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서 과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자지급결제 이용자 보호제도 마련과 시스템의 위·변조 방지 및 검출·복구대책, 인증과 암호알고리즘의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자지급결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과장은 발표를 통해 정보통신부는 전자지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유망상품으로 부각되는 32Bit 차세대 IC카드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전자지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01년 전자지불관련 기술개발 및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전자지불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티지코프의 정정태 사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올 해 4조원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자지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주요 결제수단별 비율은 신용카드가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입금이 33.8% 기타 전자화폐 등이 2.7%로 여전히 신용카드가 전자지불 시장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사장은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무선 상거래 및 B2B에 대한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전자지불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 보았다. 따라서 거래 규모 확산에 따른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전자지불서비스의 보안 및 금융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높은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무선 상거래 및 B2B에 적합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적용한 전자지불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시장의 성장 전망 및 새로운 전자지불 서비스에 대한 요구 이외에 전자지불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전자지불의 토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온라인에 적합한 지급결제상품의 개발과 전자지불업체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전자지불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자지불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주역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건전한 상거래 활동도 전자지불 산업을 육성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데 큰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덧붙여 정 사장은 전자지불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금융결제원의 김상래 금융망업무부장은 "국내 전자화폐 동향 및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국내 IC카드형 전자화폐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금융공동의 전자화폐인 K-Cash의 경우, 현재 은행과 카드사 등 13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부장은 이밖에 IC카드형 전자화폐로 Mondex, Visacash, A-Cash, 마이비카드 등을 소개했다. 한편 김 부장은 국내 IC카드형 전자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하에서 광범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개방형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고 이와함께 투자부담의 경감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업계가 연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삼성물산 쇼핑몰사업부의 김성호 과장은 사용자인 쇼핑몰의 입장에서 전자지불 수단에 대해 평가했다. 김 과장은 삼성몰의 예를 들면서 결제수단별 비율(건수별 비율)이 카드(67%), 현금(2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이버머니는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액기준일 경우 98.5%가 카드와 현금같은 OFF-LINE의 결재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과장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기상황이며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으면서도 상당기간동안 많은 전자지불 수단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솔루션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김 과장은 어느 하나의 전자지불 수단이 성장하려면 개발과 확장하는 주체 뿐만아니라 소비자 및 전자상거래 운용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 두계층에서는 특정하고 국한된 목적이 아니고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삼성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 수단이 20가지가 넘는다고 밝히면서 각각의 지불솔루션을 해당회사의 결제체계에 흡수토록 개발, 대금회수 프로세스 관리, 고객의 사용을 유도, 고객의 질의에 응대, 문제발생시 발생 포인트를 찾아 해결하는 등의 엄청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즉 최적의 프로세스 구현과 투자대비 효율성 및 효과성을 중시하는 기업 본래의 이념과는 상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과장은 기존 온라인의 지불수단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되어 전자상거래 운영자에게 편리성,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전자지불 수단만이 선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발표후 코멘트를 통해 전자지불 수단은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PSSR포럼의 탁승호 회장은 전자지불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무엇보다도 전자화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변조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완벽한 보안기술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C카드발급기, 가맹점 단말기, 충전기 등 관련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술적 보안성에 완벽을 기하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체제와 국제적 호환이 가능한 보안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탁 회장은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화폐로서의 보편성을 갖추려면 국내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운영시스템(COS)과 개방형 표준규격(spec)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환성이 결여되면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국가적으로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직접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업계와 협력하여 표준화를 지원하고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고, 카드 하나에 선불, 신용, 직불 기능을 동시 수용하고,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겸용될 수 있어야 이용자가 편리할 것이며 인터넷 상거래의 효과적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과제로 IC카드의 배포, 단말기 보급 및 소프트 웨어의 배포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자화폐업자, 가맹점,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단말기 및 카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사용자들에 대해 신용카드 복권추첨제나 연말소득공제제도 등과 같은 유인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넷째로, 전자화폐의 도입은 위변조, 발행기관의 파산, 소비자 보호문제, 돈세탁등 불법적 악용문제, 결제시스템의 혼란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비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적절한 감시와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전자화폐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