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 1차 금융조세위원회
-
[보도자료]2006-04-27 | 경제조사팀 이재수조사역
전경련, 박병원 재경부 차관 초청
자본시장통합법을 주제로 금융조세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07:30 롯데호텔에서 재경부 박병원 차관을 초청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입법동향과 효과를 주제로 금융조세위원회(위원장:현재현 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은 우리 금융업의 규제시스템 정비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법인만큼 선진화된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여러 금융업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주제발표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입법원칙인 ①동일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②금융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③금융투자사 업무범위의 확대, ④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4대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본 법률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입법방향과 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업종별로 입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추후에도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기업인들에게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