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중 22.3%(약 316만명)로 추정

[보도자료]
2004-07-01 | 노동복지팀 관리자
040701_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hwp    040701_(자료)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hwp    040701_(자료)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hwp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중 22.3%(약 316만명)로 추정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03.8월)?의 원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중 22.3%인 3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발간된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념이 불분명하였는데, 전경련은 이번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규모를 추정하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는 ①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② 고용계약에 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③ 시간제 근로자, ④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 재택, 파견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경제계의 비정규직 범위를 노동계, 정부, 미국 BLS의 기준과 비교한 차이점은 <표1>과 같다.

    - 이하 보도자료 원문 참조 -

    [문의]노동복지팀 한종훈 조사역 (3771-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