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시급

[보도자료]
2004-12-14 | 산업조사실 손훈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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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시급
    - 전경련,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전경련은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가격?수요?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되어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설립 촉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12월 14일(火) 오후 2시에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북아 의료중심 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 : 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1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진입유형 예측 및 정책방향 제안”을, 제2주제로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가 “병원의 영리화와 민간건강보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의철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가능한 특구병원의 유형으로,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감안하여 영리법인 유형을 완전한 주식회사 대신 합명 혹은 합자형식 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