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부채비율 증가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2-06-16 | 경제조사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6월 16일(목) 석간_국가부채비율 증가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도자료.hwp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한 단계 하락 전망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 ‘32년∼‘33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국가신용 등급(무디스 기준) 한 단계 강등 우려

    * ‘32∼‘33년 국가부채비율(D2 기준) 신용등급 강등 임계치인 68.6%~69.5% 돌파

    -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될 경우, 경제성장률 0.58%p 하락

    - 기업활력 제고로 경제성장률 높이고, 강력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 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주1)되는 임계치에 도달하며,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주1) Aa2(현 신용등급)→ Aa3(한 단계 강등)


    국가부채비율(D2 기준) 1%p 상승하면 국가신용점수(무디스 기준) 0.05점 하락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부채비율(D2주2)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주3)(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주4) 

    ＊ 주2)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예: 예금보험공사 등 민간관리기금과 근로복지공단 등)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로 IMF, OECD 등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주로 이용

    ＊ 주3)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최상위 등급에 16점 부여 후,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1점을 차감  

    ＊ 주4) 자세한 내용은 유첨 <분석방법 및 결과> 참조 


    한국,‘32∼‘33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국가신용등급 1단계 강등 우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산출한 후,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주5)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하였다. 

    ＊ 주5) IMF의 중기전망치(‘21년∼‘27년)에서 코로나19 영향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 ‘23년∼‘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2.81%가 내년부터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음


      계산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주6)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하면,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되어,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주7)  

    ＊ 주6) 자세한 내용은 유첨 <분석방법 및 결과> 참조 

    ＊ 주7) 이러한 분석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국가채무비율 변화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임




    우리나라 신용등급(무디스 기준) 1계단 강등 시 성장률 0.58%p 하락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D2기준)이 임계치에 도달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무디스 기준, Aa2→Aa3)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주8) 

    ＊ 주8) 분석기간은 ‘00년∼‘21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는 국가신용등급점수 증가율(무디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증가율, 전년 일반회계 본예산증가율,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을 이용함, 상세내용은 유첨 <분석방법 및 결과> 참조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실질 GDP(1,910.7조 원)에 기초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면, 매년 실질기준 11.1조원에  이르는 GDP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부채비율 관리위해 성장활력 높이고,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의 급증을 국가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언급주9)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 주9) ①[피치, ’21.1월] 한국의 지속적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은 신용등급 압박 요인

             ②[무디스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한국담당이사, ’21.8월] ’24년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58.3%(’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로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 구성 요소의 하나인 재무건전성 평가의 악화를 초래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라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첨] 분석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