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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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05-03-03 | 홍보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논평
경제계는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경제계가 입법청원한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제외라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과거분식의 해소를 위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과거분식의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명경영 실천과 경제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으로 향후 2년간 기업의 과거분식을 기업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계는 법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로부터 누적된 분식회계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의 실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