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즐거운 휴일제도를 만듭시다

[보도자료] 2013-08-27 | 커뮤니케이션팀 김세엽 선임조사역

값싸고 즐거운 휴일제도를 만듭시다
- 양력 추석, 상시자율휴가제도 등 다양한 의견 나와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화) 14시에 명절, 휴일, 휴가 제도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쉬는 날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추석을 늦추고 양력으로 하자, 하계휴가제도 대신 연중 내내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게 하자, 대체휴일제보다 잔업·특근을 조정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전경련 세미나는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경제 현안을 주로 다뤄왔지만,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명절, 휴일, 휴가 등 쉬는 날에 잘 쉬어야 개인 삶의 질도 향상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보다 합리적으로 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30번 중 21번이 여름이다, 양력·요일지정제로 바꾸자
vs 날짜가 갖고 있는 전통성을 모르는 소리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현 박사(前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의 계절 변화 추이를 볼 때 9월 말(9월 28일)이 되어야 기온상 가을로 접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9년까지 30년간 추석 양력일자 중 총 21번(30번 중 70%)은 모두 기온상 여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더운 추석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여 농산물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서 양력으로 추석일을 지정하게 되면 기후에도 맞고 물가도 안정되며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자 교수(안동대 민속학과)는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 것은 전통”이라고 반박하면서, “양력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요일로 바꾸자는 것은 역사적 의미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름 추석으로 인해 생산을 맞추는 농산물도 일부 품목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찾자면 우리민족에는 음력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햇곡식으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추석에 대한 의견

구분	양력·요일지정제 도입	현행 유지
근거	○ 성장촉진제 사용으로 국민 건강 우려 ○ 농산물 가격 상승 ○ 농산물 품질 저하 ○ 농가소득 저하 ○ 절기(기후)에 맞지 않음(30년 동안 여름 추석 22번, 태풍도 집중되는 기간) ○ 경제의 계획적 활동 저해	○ 성장촉진제 사용 농산물은 일부 품목에 불과 ○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 것은 오랜 전통 으로, 날짜 자체에 의미가 있음 ○ 김대현 박사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인식 하고 있으나, 추석은 농공감사일(추수를 앞두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준 하늘에 감사 의미)이며, 추수감사절과는 다름 * 우리 민족에는 추수감사절 의미로 상달 (음력 10월)에 햇곡식으로 고사를 지내는 풍습 존재
결론	농산물 생산의 최적 시기를 선택하여 특정일(요일)을 추석일로 지정	추석을 옮기는 것은 불가 (굳이 공휴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추석 공휴일 대신 음력 10월 상달 풍습을 공휴일로 활용하는 것 검토)

우리나라 휴일 OECD 평균보다 많은 편, 대체휴일제 속도 조절해야
‘휴일제도 개선방안’ 발표자로 나선 변양규 실장(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OECD 평균인 11.3일에 비해 많은 편이며, 미국(10일), 일본(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표> 주요 국 공휴일 수

구분	OECD(32개국) 평균	아시아 평균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공휴일 수	11.3	13.5	10	15	11	16

* 국가공휴일 기준. 일부 국가는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 공휴일 포함
** 종교적 휴일이 모두 포함된 인도(46일), 이란(28일)은 계산에서 제외.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자료 부재로 제외

대체휴일제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에 비용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기업, 정부부처 간에도 입장 조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휴일제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으므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연평균 근로시간 단축율(단위 : %)

국가	전체	’81~’90	’91~’00	’01~’11
일본	-0.65	-0.43	-1.08	-0.47
네덜란드	-0.38	-0.68	-0.11	-0.36
독일	-0.72	-1.03	-0.84	-0.32
미국	-0.04	-0.10	-0.03	-0.24
한국	-1.00	-0.66	-0.63	-1.65
OECD	-0.20	-0.06	-0.18	-0.35

* 자료 : OECD Stat 통계자료에 근거한 발제자의 계산

토론자로 나선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대체휴일제 도입보다 잔업·특근 등을 조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설·추석 연휴 등에 한해 도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에 휴가 집중되고 7.1일밖에 못 써... 상시자율휴가제도 도입해야
김덕기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직장인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은 46.4%(평균 15.3일 중 7.1일 사용)로, 주어진 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의 어려움으로는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가 42.0%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휴가에 대한 경직적 문화와 대체근무자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하계휴가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관광지의 혼잡, 도로 정체, 바가지 요금, 관광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을 꼽으면서, “이는 하계휴가가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어 있으며, 휴가 목적지도 강원도 23.8%, 경남 11.2%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하계기간 휴가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를 완화하고, 연중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비를 지급하기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안 보고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는 휴가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