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경제시론] 2015-04-08 | 전경련 산업본부장 유환익

일본의 엔저공습과 중국의 발빠른 추격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61곳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했고, 4년 전 2010년의 당기순이익 81.7조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당기순이익(공정거래위원회, 조원) : 81.7(2010) → 62.4(2011) → 57.8(2012) → 47.8(2013) → 42.1(201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계사업·비효율 자산 철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총 230건, 31.4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각각 59.7%, 514.8% 증가했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사업재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련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등이 있으나 이미 부실화된 기업이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고, 각각의 제도가 개별법에 단편적으로 흩어져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파악하여 활용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그 효과는 부실기업의 생존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정상기업이나 우량기업의 사전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흩어진 관련 제도를 한데 모아 패키지형 지원책을 만들고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일본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산업활력법을 제정(‘99년)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고, 관련 지원책을 점차 확대해왔다. ‘14년 아베정부는 일본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산업활력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여 규제개혁과 산업신진대사촉진을 위한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법은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체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세제·금융·공정거래법·상법·민법상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99년 이후 16년간 630건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되었고, 87%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대기업(52%)과 중소·중견기업(48%)이 골고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묘사하며 한국경제의 위기 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다. 뜨거워지는 물을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체질개선을 선제적으로 돕는 원샷형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세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상의 행위제한 규제를 풀어 유망 신산업 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니, 모토로라, 노키아의 몰락에서 얻는 교훈은 국가 대표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때마침 정부도 사업재편 추진시 규제부담이나 비용부담 등을 완화시켜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기 바란다.

유환익(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