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물류SOC 공채발행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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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12-21 | 기업도시 정봉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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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1_(보고서)항공물류.hwp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물류SOC 공채발행제도 도입 시급
- 「항공물류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보고서 발간 -
전경련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류SOC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미국 등 물류강국과 같이 “물류SOC 공채 발행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쟁국에 비해 뒤진 물류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감소
국내 물류인프라 수준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여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SOC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는 초대형 국책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 복지,국방부문 예산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주요 국가별 물류인프라 부문의 세계 순위>
(단위 : 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기본인프라
33
23
1
1
14
18
3
2
2
4
16
24
36
22
도로
25
24
34
33
4
4
2
2
10
8
46
45
23
23
철도
27
26
32
32
20
23
3
2
1
1
45
45
29
28
항공
11
13
1
1
2
2
24
26
26
28
3
3
7
9
항만,운하
33
27
11
11
25
24
1
7
6
1
39
47
21
18
물류시설
41
33
10
9
22
21
1
2
7
3
46
53
17
19
출처 : 산업은행, 2000년 이후 국내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전략, 2006.02.02
<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감율 추이 >
(단위 : %)구분
1993～2000년
2000～2003년
2003～2005년
SOC 예산
19.1
8.3
△1.9
교통시설부문
19.0
6.5
△3.0
기타부문
20.2
19.2
3.3
일반회계
12.9
10.0
5.5
GDP
10.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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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간 물류SOC 투자의 재원조달부담 부담 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4년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SOC투자의 민간비중은 1995년 0.15%에서 2004년 14.8%까지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2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금리 및 지급보증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전무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재원을 100% 조달토록 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민간기업이 항만,공항 화물터미널 등 물류SOC 투자시 건설기간 중 채권원금 상환부담이 없는 공채를 지자체가 발행하여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류SOC 공채발행을 통한 장기 저리자금 조달 지원 필요
전경련은 민간기업이 공항, 항만 등 물류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로 장기,저리(시중금리 보다 저렴한) SOC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SOC 개발특성상 20년 이상 만기의 장기공채 발행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SOC 민간투자 재원조달방식 국제 비교 >
구 분
투자재원 조달방식
항공물류
시설한국
ㅇ 민간투자기업이 투자금액의 100%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조달
미국
ㅇ 국내 ○○항공 JFK공항 사례
- 뉴욕시 산하의 IDA명의로 공채를 발행하여 장기,저리로 재원 조달항만물류
시설한국
ㅇ 민간투자기업이 투자금액의 100%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조달
미국
ㅇ 토지 조성 등의 하부구조 건설은 정부가, 상부구조 건설은 민간
ㅇ 투자업자가 역할 분담<첨부>「항공물류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