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의 시대 한국기업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04-05-14 | 윤리경영팀 남경완 조사역

040514_(자료)세미나 발표자료(고대 임혁백 교수) .pdf 040514_변화와 개혁의 시대 한국기업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특별세미나(석간).pdf

사회대타협 통한 기업-시민사회-정부 상생의 시대 구현
-『변화와 개혁의 시대 한국기업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노사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협의기구를 통한 사회협약의 구축이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개최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 한국기업의 새로운 진로모색을 위한 특별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한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최근들어 적대적 노사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 노조의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동시 추진으로 인해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확대와 해외 이전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회협약을 통한 노사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네덜란드의 ‘바세르나르 협약(1982)’, 아일랜드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1987)' 등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의 성공한 사회협약을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임교수는 한국의 정치환경 급변 배경에는 ‘신유목적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로 인해 ‘小, 速, 連, 開, 包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小, 速, 連, 開, 包의 정치’란 정치의 경량화, 신속화, 네트워크화, 개방화, 포용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목민의 특성과 한국의 정치환경 변화를 연결지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임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좌우 양날개하에 중도세력이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정치가 대결에서 타협으로 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적 시장형태에 대해서는 관료화된 시장에서 네트워크화된 시장으로 이전하는 단계라고 진단하고 ’기구, 시스템에 의한 체계(Infocracy)'가 ‘사람에 의한 체계(Bureaucracy)'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적-공적-시민적 영영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21세기 한국의 국가-기업-시민사회의 모델로서 국가, 기업, NGO간의 협력, 조화 즉 협치와 공치의 혼합형인 『혼합통치(Heterarchy)』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경련이 4.15 총선 직후 한국의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회원사 기업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기업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비롯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이 토론 패널로 참가해 한국기업의 미래 진로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경련은 임 교수가 제시한 사회협약 모델을 단기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해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협약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검토와 사례 수집 등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산CPK의 이홍 회장과 여천 NCC의 박영구 사장 등 200여 주요 회원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각 기업의 새로운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의]윤리경영팀 남경완 조사역(377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