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주요 경제정책과제 민주당 정책위에 건의

[보도자료] 2002-02-07 |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2002년 주요 경제정책과제 민주당 정책위에 건의

- 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 2002년 1차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

(문의)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3771-0387,jjyoo@fki.or.kr)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孫吉丞 SK 회장)는 2월 7일(목) 07:30분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에서 새천년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2002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경제계는 경제회복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하고 수시로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경제계가 제시한 2002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로 인해 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심성 정책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둘째, 투자 및 수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금리하향 안정화, 예산 조기집행 등 기존 재정·금융정책 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대기업정책은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예 : 대규모기업집단제도, 출자총액규제 등)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투명성정책은 새로운 제도(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 및 관행이 정착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제도(예 : 대표소송제, 결합재무제표제도, 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의무비율제도 등)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안정적인 환율 운영,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도산3법의 조속한 정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과 함께 한·칠레, 한·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요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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