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중대표소송 등 법무부 상법개정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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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06-05 | 기업정책팀 박병진차장
전경련, 이중대표소송 등 법무부 상법개정관련 논의
- 법무부 상법개정관련『기업정책 임원간담회』개최 -
전경련은 6월 2일(금) 오후 경제인클럽에서 법무부의 상법개정관련 회원기업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하동만 전경련 전무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주요 그룹 기업정책 담당 임원들은 법무부의 상법개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종류주식(다양한 주식) 및 무액면주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최저자본금 폐지로 창업이 활성화 되는 등 기업경영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집행임원제도 등의 도입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본이 최근 친시장적인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법개정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6월중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와 긴밀한 정책협의를 하는 한편,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