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금 및 유틸리티 코스트 경감대책 시급

[보도자료] 2007-04-19 | 산업조사본부 이병욱 상무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금 및
유틸리티 코스트 경감대책 시급”

- 이용섭 건교부 장관 초청, 제1차 물류혁신특별위원회 -

전경련은 4월 18일(수) 전경련회관에서 금년도 첫 번째 물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를 열고,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 재정투자 확대, 수도권 물류환경 개선,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저해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양호 위원장은 최근 해운, 항공 등 운송서비스 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항만 등 물류인프라 사용료 경감과 물류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있는 물류공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에 비해 불리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요율체계 시정 필요“

물류업계 참석자들은 국가물류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건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물류업종의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및 농공단지 입주 허용,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의 국내외 업체 구분없는 동일 요율 적용, 해외도입 항만물류 특수장비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 물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감소,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감소 등 물류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제조업 매출의 16% 수준에 불과한 물류기업이 세금, 전기료 등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물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동반자 관계 하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물류기업 스스로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격적 투자 및 해외진출 노력과 더불어 M&A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1. 참석자 명단
2. 건교부 장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