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貿易·投資障壁의 개선 촉구 對政府 건의

[보도자료] 1999-07-10 | 전경련 정성래

日本貿易·投資障壁의 개선 촉구 對政府 건의

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일본측에 촉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전경련의 건의는 일본이 21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99. 8. 7)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
졌다.

전경련은 주요 종합상사 및 회원사의 일본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다양한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복잡한 유통체계, 불공정한 담합관행 등이 우리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확대에 커다란 장벽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각 분야별 규제 또는 장벽을 명시화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구축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쟁정책, 고용 및 노동, 금융, 수출입절차/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장벽의 사례가 있었다.

※ APEC IAP는 '94년 Bogor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실행계획이며, 검토회의는 IAP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들이 자원하여 개최하는 회의. 우리나는 '98년 9월에 동 검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