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줄이려다, 소탐대실(小貪大失)

[보도자료] 2012-06-29 | 미래산업팀 김민성 조사역

R&D 지원 줄이려다, 소탐대실(小貪大失)
- 기업 R&D 조세 지원 1%p 줄이면, 국가 경제 10년간 4조원 순손실 -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하면 당장의 세수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근, 일각에서 대기업이 R&D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R&D 조세 지원 감소는 경제 성장을 저해
전경련은 한양대 하준경 교수에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연구를 의뢰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춘다면, 투자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당장 세수(稅收)는 3,200억원 가량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수증가 1원당 2.2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R&D 세액 공제 6원을 받고 100원을 투자했다
기업은 R&D 분야에서 세액 공제 6원을 받고 100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6배) 실제로, 2010년에 기업은 R&D 분야에 32조원을 투자하였고 세액 공제액은 5.9%에 해당하는 1.9조원이었다. 한편, 기업 R&D 투자액 대비 세액 공제액의 비율이 ’08년 6.3%에서 ’10년 5.9%로 낮아져, 기업 R&D 투자 유인책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 기술 선진국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이는 추세
하준경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기술 최강국(연구에서는 미국으로 가정)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1년 기술 최강국 대비 수준 83%로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 73%에 정체하여, 지속 상승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기술 향상 기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기술 선진국 따라잡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났다. 이처럼, R&D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업 R&D 전문인력 수 변화 (’00~’10년) >

구 분	’00년	’10년	증가율
임금 근로자 수	13,659,000명	16,971,000명	24.2%
기업 R&D 전문인력 수	111,299명	226,168명	103.2%

[첨부]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