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

[보도자료] 2022-05-03 | ESG팀 김준호 팀장

[전경련] 5월4일(수) 조간_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 보도자료.hwp [첨부]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건의과제.pdf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원...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전경련,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 건의

- 수소·원자력·태양광·풍력 등 주요 기업 14개 사, 10년간 투자계획 20조 원

- 전경련, 클린에너지 씨티 프로젝트 제안...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

-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정부 의지 표명으로 기업에 확신 심어줘야

지난 4월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정부의 ESG 경영 확산을 약속한 가운데, 전경련이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기업들의 총 투자규모가 10년 간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수소,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등에 대한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4일 수소, 원자력,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에 20조 투입 예정... 규제완화·지원입법 마련 시급해

태양광·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열 네 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 2천 억 원으로 집계(첨부 참조)됐다.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순이었다.

전경련, 클린에너지 씨티 프로젝트 제안...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

전경련은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콘소시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씨티(S-city, W-city, H-city, A-city)를 추진하자는 것이 전경련의 제안이다. 전경련은 또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사의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정부 허가가 떨어진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이 주민설명회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더뎌지는 등 차질을 빚음

**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의 경우 수소에너지 모델 타운 구축을 목표로, 2018년 민간 발전사 주도 하에 기존의 기타큐슈 에코타운 인근에 대형 재생에너지 타운을 조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정부 의지 표명으로 기업에 확신 심어줘야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