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조사

[보도자료] 2020-05-03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기업가정신 지수,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절반 수준 하락

- 사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대기업비중은 1%대로 감소, 기업의 성장의지 낮아
- 20대 국회 발의법안 24,014개로 11대 국회의 49배... 과도한 기업규제 우려

- 기업가정신의 반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문화요인, 제도요인, 경제의지, 기업활동, 공공부문 등을 종합하여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 정신이 1980년대 대비 2010년대에 절반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호감도, 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분,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다. (상세기준 첨부 참조)

2010년대 기업가정신 지수 1980년대 대비 반 토막

1981년-2018년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37년 새 절반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년 단위로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1990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158.6을 기록한 이후,「1991년-2000년 100.8」,「2001년-2010년 85.4」,「2011년-2018년 88.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 평균 기업가정신 지수(88.2)는 1980년대(158.6) 대비 약 44% 하락했다.

대기업비중 1%대로 급감, 발의법안은 49배 폭증

기업가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하락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은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중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년-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년-2020년) 24,014개(4/22 기준)로 약 49배 증가했다. 국회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과도한 법안 발의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되어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91-`00년 10년간 기업가정신 지수 대폭 하락, IMF 경제위기 직후 최저수준 기록

1991년-2000년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모든 구성요소의 악화에 기인한다. 경제의지 부문에서는 1991년 약 100:7을 기록한 공무원 경쟁률은 2000년 100:2 수준으로 급등했고, 공공부문에서는 발의법안 수가 제14대 국회(1992년-1996년) 902개에서 제15대 국회(1996년-2000년) 1,951개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기업활동 부문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1990년 약 2.5%에서 2000년 약 1.1%로 하락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조사기간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가정신 지수 급락 우려, 기업가정신 제고 방안 절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20대 국회의 발의법안 수는 24,014개로 역대 최대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투자 및 창업률 하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의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기업가정신 조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