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자산5조원 이상의 차별규제 폐지 시급, 전경련 주장

[보도자료]
2004-07-27 | 기업정책팀 관리자
040727_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현황과 개선방향.hwp    040727_(보고서)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hwp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자산5조원 이상의 차별규제 폐지 시급, 전경련 주장
    -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요약)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월 27일(화) 발표한『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04년 7월 현재, 자산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개별법령에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개별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규제를 원용하여 독과점 방지를 위한 진입규제, 중소기업 보호,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방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취지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 참조 -


    [문의]기업정책팀 양금승 팀장(3771-0306) 김동현 연구원(3771-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