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하고 U-헬스 활성화해야

[보도자료] 2010-12-06 | 산업정책팀 한동률 부장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하고 U-헬스 활성화해야

의료서비스 부문의 선진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6일,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고, U-헬스 산업을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의료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세 가지 이유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투자재원 조달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의료시장에 의료인 이외에 다양한 경제 주체를 참여시켜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 잠재력이 매우 커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의 하나이며, 투자개방형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하므로 공공성 저하 우려는 기우에 불과
한편, 이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거가 희박한 이념논쟁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의 공공성 저하와 의료의 민영화 또는 의료의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공급 주체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나 보장성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념대립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일관성 있게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이 U-헬스 활성화 위해 시급한 과제
두 번째 발표자인 김헌성 카톨릭대 교수는 ‘U-헬스를 통한 만성질환 및 상용화 모델’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특히 만성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U-헬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제도적인 제약요인들을 개선하여 U-헬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와 시장잠재력이 무궁하며, U-헬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법제도적인 뒷받침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먼저,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미비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U-헬스 서비스를 인정하는 문제와 U-헬스 서비스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용자의 신뢰 구축 등도 U-헬스 활성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김 윤 서울대 교수, 방사익 삼성의료원 교수,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김진명 기획재정부 과장, 이동욱 지식경제부 과장 등 학계와 관련 업계, 정부부처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첨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프로그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