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주개발에너지의 공급 확대로 고유가시대 에너지난을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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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06-24 | 산업조사실 관리자
해외자주개발에너지의 공급 확대로
고유가시대 에너지난을 극복해야
- 해외에너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건의 -
전경련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수급 원활화 및 효율적인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자주개발에너지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4개 협회는 지난 6월 17일 공동으로 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에 「해외에너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제하의 건의를 통해 해외에너지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항의 법인세법 이관,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시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 에너지개발 기술정보센터 설립, 지원예산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상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항(동법 제22조)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7～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면세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동 조항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시 대기업의 출자금액을 출자총액제한대상(공정거래법 제10조)에서 제외
해외에너지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회사가 설립, 육성될 수 있도록 해외에너지개발 전문회사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출자금액을 출자총액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해외자주개발에너지의 우선 구매
LNG사업은 판매시장이 우선 확보되어야 액화공장/파이프라인 등 프로젝트가 착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자주개발에너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산하 에너지개발 기술정보센터 설립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력에서 뒤떨어지는 민간기업의 에너지(석유/천연가스 등)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개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산하 에너지개발 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재원 확충
우리나라의 석유개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고 지원액도 2003년도 2,632억원으로 전체 에너지 특별예산 2조 5,514억원의 10.3% 수준에 불과하여 석유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석유개발사업 지원예산규모를 5,000억～7,000억원으로 확충하여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을 제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전경련은 국제원유가가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35.86 달러(Dubai油 기준:6월1일 현재)로 2002년 1월 18.54 달러에 비해 93.4% 상승하였으며 더욱이, 중동 정세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너지개발사업이 급격히 침체되어 2003년 기준으로 국내 원유도입분 중 자주개발원유의 비중이 3%에 불과하고, 97%이상(8억 4백만 배럴[금액 231억 달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변동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에너지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 후진따오 총리나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아프리카 등지를 순방한 이유도 순전히 유전확보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원유개발단가는 단순도입단가의 50%이하이므로(2002년도 원유도입단가는 $23.34/배럴, 원유개발단가는 $10.59/배럴) 고유가시 국가경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매장량에 해당하는 자주개발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 에너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해외건설 및 설비사업의 진출기회로 작용하고, 국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에너지위기 시에는 범국가적으로 해외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유가와 수급이 안정되면 개발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자원의 단순수입 또는 선물거래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등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자와 일반국민의 인식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국민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첨부 : 해외에너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1부>
[문의]산업조사실 이병욱 실장(3771-0304) 이주현 연구원 (3771-0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