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의 82.9%, 경기회복 판단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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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3-09-09 | 경제정책팀 박병준 연구원
경제전문가의 82.9%, 경기회복 판단 아직 일러
- 전경련,「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는 하반기 성장률을 3.1%(전년동기비),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전경련이 지난 3월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총 46명, 2.7%)에 비해 0.2%p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조정 움직임과 대비된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기에는 이르다(82.9%)’는 의견이 ‘경기회복의 신호(17.1%)’라는 답변을 상회하였다.
* 성장률 추이(전기비) : 0.8('11.2Q) → 0.8(3Q) → 0.4(4Q) → 0.8('12.1Q) → 0.3(2Q) → 0.0(3Q) → 0.3(4Q) → 0.8('13.1Q) → 1.1(2Q)
하반기 위협요인은 ‘중국 경제 둔화’와 ‘소비·투자심리 위축’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협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68.3%)’, ‘미국 양적완화 축소(19.5%)’, ‘일본 아베노믹스(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51.2%)’, ‘부동산 경기 부진(19.5%)’, ‘정책 불확실성(19.5%)’, ‘가계부채(4.9%)’ 등이 꼽혔다. ‘기타(4.9%)’ 의견으로는 ‘세수 부족’이 있었다.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68.3%가 동의하였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7.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51.2%, 반대 의견 48.8%로 양자가 비슷하게 나왔다.
*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
‘투자활성화 대책’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3%대 성장 회복’ 급선무
새 정부의 정책들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투자활성화 대책(54점)’, ‘추경 예산안(51점)’, ‘4·1 부동산대책(32점)’이 각각 1·2·3순위로 선정되었다. 반면 ‘실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 ‘창조경제 실현계획(54점)’, 2순위 ‘고용률 70% 로드맵(42점)’, 3순위 ‘4·1 부동산 대책(38점)’이 선택되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전반적으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발표된 13개 대책들 중 3개 선택(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120점 만점(응답자 40명 모두 1위 선택 시)
** 117점 만점(응답자 39명 모두 1위 선택 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 8대 핵심과제* 중 ‘3%대 성장 회복(56.1%)’과 ‘리스크 관리 강화(19.5%)’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 6월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8대 과제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61.0%)’이라는 응답이 ‘지방세수만 감소시킬 것(34.1%)’이란 대답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두고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 개요 -
ㅇ 조사기간 : 2013. 8. 5(월) ~ 8. 19(월)
ㅇ 응 답 자 : 총 41명 (가나다 順)
ㅇ 조사방법 : e메일 조사고준형 상무 (포스코경영연구소)
권순우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동순 교수 (중앙대학교)
김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김성욱 상무 (SK증권)
김승래 교수 (한림대학교)
김양우 부소장 (SK경영경제연구소)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윤기 실장 (대신경제연구소)
김진영 교수 (건국대학교)
김학수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실장 (건설산업연구원)
박기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정대 대표 (기업경제연구소)
손원익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 (LG경제연구원)
신승관 실장 (국제무역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오석태 상무 (소시에테제네랄)우석진 교수 (명지대학교)
위경우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윤창현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이상재 부장 (현대증권)
이상호 소장 (GS건설경제연구소)
이성권 상무 (신한금융투자)
이 영 교수 (한양대학교)
이장재 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이종규 연구위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장 민 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정미영 리서치센터장 (삼성선물)
최도성 부총장 (한동대학교)
최성환 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승노 사무총장 (자유경제원)
한상완 상무 (현대경제연구원)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홍정훈 교수 (국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