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건설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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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4-03-04 | 노동복지팀 한종훈
수도권기업이 부품업체 등 연관산업분야 기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족형 기업도시’ 조성이 추진된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2백57만평, 행정구역 기준)에 달하는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대규모 건설투자와 함께 대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당장 기업이 기업도시 건설에 나서는데 법률적인 제약은 없다.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민간기업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건설이 기업에 허용돼 있더라도 단순히 산업단지를 넘어서는 도시형태를 만드는데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기업도시를 조성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가 개발대상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 규제이며,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대신 수용한 뒤, 공시가격으로 기업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지난 97년 건설교통부가 삼성, LG 등과 민관합동으로 기업 독립도시 조성을 추진했을 때도 토지수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중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기업도시가 건설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유치와 학교, 병원 등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인근지역을 원하고 있고 국가에서 도로, 철도 등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문제다.
한편, 기업도시가 조성되면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발전, 건설투자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 등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 집적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지가 등에서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자리창출은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서는 전문 경영인의 기업가정신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주가 등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왔는데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전경련은 CEO에 대한 단기 업적중심의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밖에서도 투자의욕을 저상하는 규제가 있다. 전경련은 투자를 저해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등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 사례별로 애로요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15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투자액이 1천억원(금년도 투자금액 3백억원)이 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내용, 총투자액 및 금년도 투자액, 투자시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프로젝트별로 생산능력 증가효과 및 일자리창출효과, 투자지연요인, 관련규제 현황과 법령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