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투자·고용 계획 및 정책과제

[경제시론] 2012-02-29 | 전경련 경제본부 경제정책팀장 유환익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30대그룹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회가 30대그룹의 지난해 투자실적 및 올해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 2011년에는 109조 9,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99조 9,000억 원에 비해 10.0%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도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0대그룹은 사상 최대규모인 120조 4,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수출약화, 가계부채 등에 따른 내수침체가 우려되는 등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시장선점을 위한 공격적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겠다는 전략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30대그룹의 투자계획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에 26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8.6% 증가에 그쳐 다소 주춤했던 2011년 실적에 비해 16.9% 늘어난 수치이다. 세계경제 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30대그룹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장기적 성장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도 크게 증가하여 30대그룹의 2011년 신규채용 실적은 고졸채용 3만 7,000명을 포함하여 13만 1,000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총고용은 18.7%, 고졸채용은 13.4%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신규채용은 고졸채용 4만 1,000명을 포함하여 13만 6,000명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0.6%, 3.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조류 대응 위한 대규모 투자 추진

30대그룹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녹색·융합 등 신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배터리 사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 시스템반도체 라인 확대 관련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고, OLED의 경우에도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철강의 경우에도 미래성장동력 확보차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와 친환경차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철강의 경우 파이넥스 라인 신·증설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선점을 위한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과감한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험단계에 그쳤던 풍력발전을 과감하게 사업화하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이차전지 및 중대형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박막태양전지 모듈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안정, 친기업정책 등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되어야

기업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소신껏 이루어진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초 기업들이 세웠던 투자 및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이다. 미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서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악화될 전망이고 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과 내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입안 및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의 규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를 사전에 가로막는 중요규제로 인식되어 매년 규제완화를 지속하다가 금번 정권에서 개혁적으로 폐지된 규제이다. 즉,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법에서 정해놓고 위반 시 처벌을 하게 되는 제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심리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기업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대형마트 규제 등도 출총제와 같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정책도 조속히 개선하거나 그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범죄시하는 정책은 반기업정서를 높여 기업의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건전한 투자활동마저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작년말 통과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기업 간 건전한 거래마저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낙인효과는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정당한 경영논리를 상쇄하고 나아가 기업 간 내부거래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켜 기업에 대한 반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상법상 도입키로 되어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반기업정서를 유인할 우려가 큰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yhi@fki.or.kr)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12년 2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