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은 개정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보도자료] 2004-05-26 | 노동복지팀 안성민연구원

040526_(자료)근로시간 단축의 쟁점별 실무(고진수 소장).ppt 040526_(자료)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기조 조사 및 시행방향(남성일 교수).hwp 040526_근로시간단축 세미나.pdf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은 개정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전경련은 5월 25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원사 인사노무담당 임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일부 대형사업장 노조들의 불법적인 요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3년여의 논의 끝에 시행하게 된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자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시에 민노총과 한국노총도 무리한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변화된 정치적 지평하에서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남성일 교수(서강대 경제학과)가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기조 조사 및 시행방안」에 따르면,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있는 1,0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중 일부사업장의 노조들은, 법정근로시간만 기존의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할증률 25%로 조정 등의 개정법의 규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엄정하게 준수되지 않고 일부 노조의 요구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개정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간)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에 더하여 노조의 부당한 요구(월차휴가 유지, 연차휴가일수 유지, 유급생리휴가 존속, 초과근로할증률 50% 유지)로 인한 경영상의 막대한 추가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고용수요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2004.5)」에서 “금년 6월말까지 현행 단체협약상의 휴가규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연?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주40시간제만 시행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은 2000.10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 만일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휴가는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게 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40시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 교섭이 타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가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교섭을 타결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선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취지인 실근로시간 단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개정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계도 금년도 단체협상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안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하고 임금협상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첨부]개정(’03.9.15)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세미나 자료

[문의]노동복지팀 안성민연구원 (3771-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