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규제 청정지역 선정 건의

[보도자료] 2013-09-16 | 미래산업팀 김태형 연구원

의료관광 규제 청정지역 선정 건의
- 전경련 창조특위, 클라우드 모빌리티 카, 의료관광타운 제안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월 16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재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중소·벤처기업과 학계·연구소를 대표하는 위원 4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창조산업, 특히 미래형 자동차, 의료관광, 기업가정신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행 의료관광객 수 태국의 1/10밖

<의료관광타운 가상 시나리오>
“중국인 황샤오밍 가족은 아버지의 무릎 수술 때문에 온 식구가 한국으로 출동했다. 수술 회복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주변 관광도 할 수 있어서다. 로봇 무릎인공관절수술 전문인 화순전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가까운 메디텔에 묵으며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경과가 호전되자 가족 모두가 도곡온천단지 내 통증완화 스파를 즐겼다. 다음 날은 근처 만연산 치유의 숲을 걸으며 아버지의 재활을 돕고 마음도 같이 힐링했다. 귀국 후에는 담당 의사가 직접 화상 원격진료를 통해 아버지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해주고 있다.”

박광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장은 “의료관광타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수준급의 의료기술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 수는 태국(156만 명), 인도(73만 명)에 비해 적은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의료관광산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의료관광산업 21.2명, 제조업 9.8명)가 두 배 이상 높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의료관광타운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타운이 성공하려면 타운 내에서는 의료와 관광 모두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규제 청정지역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숲치료, 심해수치료 등과 같은 테라피 상품과 원격진료장비 기술자 등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은 기술/서비스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박홍재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자동차산업이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역설했다. 운전자에게 새로운 안전과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인지공학,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이 융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내 전장부품 비중은 현재 32%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성차업체는 무선통신망,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클라우드 모빌리티를 가능케 하는 이동서비스 공급업체(Mobility Service Provider)로 변신할 전망이다.

박홍재 소장은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의 혁신 및 요소 기술 개발과 차량용 이동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의 중소 IT업체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클라우드 모빌리티 카	제 언
개념: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자동차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원격 차량관리, 지능화된 AS서비스 등으로 운전자 편의 증대	① 국내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② 혁신/요소 기술 개발 기반 조성 ③ 인간/감성 공학 기초연구 강화 ④ 자동차 서비스/콘텐츠 산업육성 ⑤ 전기·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확대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오만·칠레보다도 낮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의 핵심조건이지만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이 경제규모에 비해 낮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지수화한 GEDI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43위)은 경제규모가 작은 오만(30위)·칠레(21위) 등의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8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최우선과제로 ‘규제 범람’을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장원칙에 충실해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정신 8대 과제

①범람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
②기업가정신의 올바른 이해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구조 개선
④창업만을 강조하는 현실 타파
⑤생계형 창업만이 존재하는 상황 개선
⑥혁신주도형 창업 활성화
⑦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정
⑧원칙 있는 시장환경 조성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막혀 있던 U-헬스산업 등 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은 기존의 틀,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도전하여 새로운 산업·기술 등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재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의료관광이 활성화·구체화되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1. 제4차 전경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행사 개요
2. 전경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