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18-07-17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첨부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pdf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망_박태호 원장.pdf 미중 통상전쟁의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전략_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pdf

미중 무역전쟁, 한국 자동차․부품 대상 25% 추가관세 부과 등 확산 막아야

- 세계 평균관세율 4.8%→10%로 상승시, 한국 취업자수 15.8만명 감소 예상
-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경제성장률 0.5%p, 고용 12.9만명 감소 예상

- 중국 버블 붕괴시 교역·투자·금융 경로 통해 한국도 경제위기 발생 우려

미·중 무역분쟁이 7월 6일 미국과 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조치(340억 달러 규모)등으로 격화되며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7월 17일(화) 14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 관세 부과 우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세계 관세전쟁으로의 확대 및 중국 경제위기 발생 시나리오 대비해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원 실장은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어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 8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 9천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중 무역전쟁 지속될 것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FTA 및 RCEP협상의 완결 및 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세미나는 미·중 통상분쟁이 가져 올 거시경제 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무역전쟁 확산과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엄 실장은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