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시장 참여 제한 누구를 위한 장벽인가?

[보도자료] 2011-06-22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익주

두부시장 참여 제한 누구를 위한 장벽인가?
-「주요 품목의 中企적합업종 타당성 분석보고서 : 두부」요약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시리즈 : 두부」를 통해 대기업의 두부시장 참여시 긍정적 효과가 커서 대기업의 두부사업 영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의 위생·안전 요구 충족이 中企적합업종 선정시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하며, 대기업 진출 이후 두부시장 규모와 사업체수, 일자리가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기술력 향상으로 두부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아울러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일부 기업의 독과점 강화가 우려되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대기업이 두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위생·안전, 브랜드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우선, 보고서는 소비자들은 두부를 구매할 때 제조회사·브랜드, 위생·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06년 대기업이 두부시장에 진출하면서 두부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05년 4월 식약청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두부를 구매할 때 제조회사·브랜드(50%), 유통기한(40.5%)을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10년 3월 CJ온마트가 기혼여성 3,69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주부들은 식료품을 살 때에 안전성(36.5%)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中企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된 ‘05년에는 두부의 식품안전기준 위반비율(15.8%)이 전체식품의 위반비율(15.0%)보다 0.8%p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05년 15.8%였던 두부의 식품안전기준 위반비율이 대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점차 낮아져 ‘08년에는 식품위반비율이 ’05년 대비 10.4%p 감소한 5.4%로 개선되었으므로 두부의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두부사업 진출이후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둘째, 보고서는 일부 중소기업계의 주장과 달리 대기업 진출이후 두부 사업체 수, 일자리는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¹⁾는 금년 4월 두부품목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해제 후 사업체수가 188개에서 66개로 65% 감소하고, 2,5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므로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06년 두부업체 조사를 할 때는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나, ’09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체수로 집계기준이 변경되어 5~9인을 고용한 업체가 통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되던 ‘05년 사업체 수는 1,571개였으나, 오히려 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09년에는 1,583개사로 늘었고 종사자 수도 ‘05년 5,931명에서 ’09년 6,29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두부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도 ‘04년 1,450만원에서 ’08년 1,970만원으로 높아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신제품 개발, 기술력 향상으로 두부시장은 커졌습니다.
셋째, 대기업이 두부사업에 참여한 이후 대기업은 기존의 판두부 시장과 차별되고 소비자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포장두부 시장, 대용식 두부 시장 등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척하여 두부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포장두부 시장을 개척한 풀무원의 경우 우리에게 익숙한 찌개용, 부침용 등 조리방식별로 특화된 두부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확대하였고, ‘06년부터 대기업은 대용식 두부, 반조리 두부, 화학첨가물을 제거한 두부, 영양을 높인 두부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두부산업이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CJ는 총 매출에서 13%에 이르는 규모의 대용식 두부시장을 창출하였으며, 화학첨가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 안전 요구에 맞춰 무소포제, 무유화제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대상은 100% 1등급 국산콩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했고, 풀무원은 전제품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을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된 ’04년 두부시장 규모는 출하액 기준 2,254억원이었으나, 고유업종이 해제된 ’10년에는 3,088억원으로 37%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포장 두부시장은 ’04년 1,660억원에서 ’10년 3,074억원으로 약 2배 확대되는 등 중견 및 대기업에 의해 포장 두부시장이 확장되어 두부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는 지적했다.

<포장/비포장 시장규모 및 포장화율>

두부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필요합니다.
넷째, 보고서는 두부가 국내 식품 중에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유망하므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부 섭취가 일상화된 일본, 중국은 물론 육류를 꺼리는 인도·이슬람권과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서구권에 증가하면서 두부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예컨대, CJ는 베이징에 진출하여 베이징올림픽 선수촌 납품두부로 선정되어 이름이 알려지면서 현재 중국 베이징 포장두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풀무원은 90년대부터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월마트, 테스코 등 다양한 거래처를 통해 시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독과점을 유발한 장벽만들기 실수를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두부시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해제 직전인 ‘04년에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8%에 이를 정도로 독과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품목이므로 中企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독과점 폐해가 재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04년 A社의 시장점유율이 78%였으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에 대기업 B社, C社 등 신규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증가하여 ’09년에는 A社의 시장점유율이 55%까지 낮아져 독점구조가 완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도 두부시장은 판두부, 포장두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영역이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어 中企적합업종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시장규모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미 전경련은 지난 16일 레미콘은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타당성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금형, 데스크탑PC 등 주요 품목에 대한 中企적합업종 타당성을 분석하여 연속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중소기업중앙회와 12개 단체로 구성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협회,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첨부] 중소기업적합업종분석시리즈 vol.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