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 방지대책 기업도시 성공요인

[보도자료] 2005-07-21 | 기업도시팀 한동률 부장

토지투기 방지대책 기업도시 성공요인
- 전경련 / 해외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며, 외부의 간섭없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일관되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최근 ‘해외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프랑스 남부지방의 모기가 많은 버려진 늪지대를 30여년 동안의 개발과정을 거쳐 연간 120 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4억 유로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유럽의 휴양도시로 변모시킨 그랑모또의 개발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랑모또의 성공요인과 우리의 기업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업추진의 영속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우선 정부는 사업추진 주체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기업도시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보통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일관되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토지가격 및 토지확보가 중요과제

또한 정부는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이 토지투기 문제이므로 안정적인 토지가격 및 토지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개발계획 발표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시의적절한 관련 법규 개정 필요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은 기업도시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발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책임있게 건설해 가야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에게 최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지침들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향후 기업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 정부나 지자체는 시의적절하게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

다음으로 지자체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자신감있게 제시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 등 기업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지원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기업도시 건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때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현가능한 기업도시 모델 창출이 기업의 과제

한편, 기업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 정주여건 조성 등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이해시키며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수요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개발목적과 수요분석에 맞추어 개발컨셉을 설정해야 한다. 주요 대상고객의 특성에 따라 개발전략과 컨셉이 달라져야 하며, 단계별 개발전략도 필요하다.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부터 상품계획과 마케팅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