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촉구

[보도자료] 2004-11-10 | 노동복지팀 한종훈 조사역: 전경련(회장 강신호)은 11월 10일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및 노사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창출의 최근 동향 및 그간의 사업경과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코오롱그룹 김주성 부회장, 만도 오상수 사장, 새한 박광업 사장, 한솔제지 문주호 부사장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소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감소가 중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금년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하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도시 건설, 서비스산업 육성, 수요자 중심의 인력공급,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여 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강신호 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대안 역시 기업의 투자 활성화인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호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전경련은 기업도시건설 입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 우리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보호입법안과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금년 들어 실업률이 3.9%(04.2월)에서 3.2%(9월), 청년 실업률이 9.1%(04.2월)에서 6.7%(9월)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표 실업률과는 달리 체감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고용유발계수가 적은 IT부문은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유발계수가 큰 서비스업은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실질적 실업자이나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어 실업률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어 체감 실업률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 기업도시 건설은 일자리 창출이 당장 가능한 사업

전경련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당장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꼽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정부에 기업도시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이송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여 기본구상 단계부터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50% 협의매수 조건으로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다.(지자체 대행 원칙) 셋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넷째, 신용공여한도제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다섯째, 세제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한다. 여섯째, 사업시행자의 학교 및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 일곱째, 총 40개법 85개 인?허간 사항 의제처리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국회에서 마련중인 이들 특별법 조문이 기업의 투자애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애로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 LNG 민자 발전소 건설 지원, 대체에너지 사업 활성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병역 특례제도 개선 등 68건을 건의하여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방식 민자사업의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공정거래법 개정안 반영), 수도권 R&D센터 건립 부지 용도변경(건교부 적극 검토) 등 건의과제를 프로젝트별로 정부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하여 애로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61건, 7조 1,211억원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를 수집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재경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고용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 필요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 의료, 법률,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활발히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산업대학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에서는 골프장 시설제한규제 페지, 산지전용면적 제한 완화, 지방세 및 특소세 인하 등이 이뤄졌으며, 물류산업에서는 국적 해운사에 대한 톤세제 적용, 물류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보세물품 운송수단 신고방식 개선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 기업 눈높이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수요자(기업) 중심의 인력공급이 촉진되기 위해서 전경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경련은 국내 이공계 대졸이상 인력채용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및 군 자기계발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중이이며 0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전경련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경제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