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보도자료] 2019-09-09 | 지역협력팀 정봉호 팀장

미중 패권전쟁,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응하라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현재 한국경제, 97년 외환위기·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가혹

-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미중 통상마찰, 2020 美 대선까지 지속될 수 있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미중 무역분쟁→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확대시 韓성장률 0.6%p, 고용 15.8만명 감소 (세계 평균 관세율 現약 5% → 10% 상승시)

전경련은 9월 9일(월) 14시 전경련회관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를 비롯한 국내 미국, 중국, 국제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현재 한국경제, 1997년 IMF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가혹”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G2의 힘겨루기가 기술전쟁·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며 WTO 세계교역전망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고, 작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수출 감소**, 한일갈등 등에 따른 기업심리 악화(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로 인해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고 진단하였다.

* WTO 세계교역전망지수 : (18.2Q) 101. 8→ (3Q) 100.3 → (4Q) 98.6 → (19.1Q) 96.3 → (2Q)96.3
**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 증감률> (18.11월∼19.6월, WTO, 7.26일 기준)

*** 8월 BSI(기업경기동향조사, 한경연) 80.7로 2009년 3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

미중 통상마찰,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수 있어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 발표를 통해 “미중 협상결렬의 기저에는 상호 신뢰·이해 부족 문제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결과 법제화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기부과된 보복관세의 일방철회 등 주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 역시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면서 “특히, 미중 패권경쟁은 2020년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관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분쟁→글로벌 관세전쟁’확대시 중국 경제위기 발생 시나리오별 대비 필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국경제 영향] 발표를 통해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어 세계 평균관세율이 현재 약 5%에서 10%로 상승시, 한국 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 8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위기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장기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되도록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고 있음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7월 6일 미국의 對중국 340억 달러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시작된 미중간 패권전쟁이 올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 휴전선언 이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환율전쟁, 기술패권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한만큼 전경련은 B20·세계경제단체연합(GBC)·아시아경제단체연합(ABS) 등 글로벌 협력프레임과 미·일·중을 포함한 세계 32개국 협력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요